법령 민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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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0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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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경청 1 다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신욱 2 이임수 1 김영호 1 김응열 1 정강준 1 임채균 1 윤영근 1 권은민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전주지방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5노154, 2015노1269(병합)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표시무효·모욕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6다8379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7.9.1.(281),135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

3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6므2757,2764 판결
  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][집55(2)가,411;공2007.9.1.(281),1369]
 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4. 서울동부지법 2007. 4. 24. 선고 2006가단62400 판결
  [배당이의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1875]
   배당이의
   민법

2005년

5. 서울중앙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5.9.10.(25),142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01년

6. 헌법재판소 2000헌바44, 2001. 6. 28.
 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
   자연공원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다25463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96.10.15.(20),3012]
   제3자이의
   민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다62577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95.1.15.(984),427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9. 대법원 1967. 7. 11. 선고 67다89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2)민,178]
   손해배상
   민법